"지금이 매수 타이밍? 트럼프의 글이 부른 내부자 거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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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급등 뒤 관세 유예… 트럼프의 발언과 시장 혼란
2025년 4월 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모든 수입품에 대해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60개국에 추가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며칠 뒤, 그는 갑자기 대부분의 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혔고, 중국에는 오히려 125%의 세금을 매겼다.
이 발표 직후 주식시장은 요동쳤다. S&P 500은 하루 만에 9% 폭등했지만, 다음 날은 다시 5% 하락했고, 다우지수도 1,900포인트 급락하는 극심한 변동성(volatility, 가격의 출렁임)을 보였다.
🧠 시장을 움직이는 대통령의 발언?
트럼프는 관세 유예 발표 직전 자신의 SNS인 Truth Social에 “지금이 매수 기회(GREAT TIME TO BUY)!”라는 글을 올리며 주식 매수를 권유했다. 그는 평소와 다르게 글 말미에 본인의 이니셜 ‘DJT’를 남겼고, 이 이니셜은 그의 회사 Trump Media and Technology Group의 주식 심볼과 동일하다.
이후 해당 기업 주가는 22% 급등했고, 다음 날 오전에는 추가로 5% 상승했다. 이 같은 흐름은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시장 조작(market manipulation)’ 및 ‘내부자 거래(insider trading)’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 내부자 거래와 시장 조작이란?
- 내부자 거래(Insider Trading):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기반으로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 예: 대통령이 발표 전 가족에게 정보를 줘서 주식을 매매하도록 하는 경우
- 시장 조작(Market Manipulation): 허위 정보나 발언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행위
민주당 의원 애덤 시프는 해당 글을 근거로 공식 조사 착수를 요청했고, 백악관 및 윤리 사무국에 트럼프 측근과 금융기관 간의 비공개 대화 내용 조사를 요구했다.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도 모든 의원의 최근 주식 거래 내역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며 “의회 내 내부자 거래는 금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법적 판단은 복잡하지만…
워싱턴앤리대학교 로스쿨의 카렌 우디 교수는 이 사건에 대해 “시장 조작의 가능성이 있는 분명한 사례”라고 평가했다. 반면, 미시간대의 애덤 프리차드 교수는 “트럼프가 단지 SNS에 글을 올린 것만으로는 내부자 거래라고 볼 수 없다”며 조건부 해석을 제시했다.
실제 ‘내부자 거래’는 명확한 연방법이 없어 해석이 어려운 회색지대이며, 대통령이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그 영향력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된다.
🔎 결론: ‘정책’인가, ‘전략’인가?
이번 사안은 단순한 관세 정책의 조정이 아니라, 시장과 정치가 충돌하는 지점에서의 윤리와 법률적 경계선을 드러낸다. 대중은 정책 결정자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시장을 흔들 수 있는 구조에 우려를 표하고 있으며, 주식시장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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