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도 엘살바도르 감옥행? 트럼프의 새 이민 전략 논란”

🗞️ 트럼프와 부켈레 정상회담, ‘국내 범죄자 엘살바도르 송환’ 논란 점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엘살바도르 대통령 나이브 부켈레와의 정상회담에서 미국 내 범죄자들을 엘살바도르 감옥에 보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사건의 발단: 실수로 강제 송환된 아브레고 가르시아

이번 회담은 미국 시민권자 가족과 함께 메릴랜드에 거주하던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가 실수로 엘살바도르로 송환된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그는 현재 악명 높은 엘살바도르의 CECOT 테러 구금 센터에 수감 중이다. 미국 법원은 그의 송환은 명백한 오류였다고 판결했고, 미국 대법원도 그의 석방과 귀환을 명령했다.

⚖️ 트럼프의 반응: 법원 명령 불이행 & 새로운 수감 제안

그러나 회담 중 트럼프는 대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미국 내 폭력 범죄자들을 엘살바도르에 수감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 헌법 8조에 명시된 ‘잔혹하고 이례적인 처벌 금지’ 조항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 엘살바도르 감옥 실태와 인권 논란

CECOT 감옥은 고문, 단절된 수감, 의료 및 식량 미제공 등 인권 침해로 국제사회에서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휴먼 라이츠 워치 등은 이 감옥을 “법과 기본권의 사각지대”로 지적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곳에 미국인을 보내는 것은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평가다.

🧩 구조적 문제와 제도적 허점

가르시아가 갱단원이라는 주장은 ‘시카고 불스 모자와 후디’, 확인되지 않은 제보에 근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증거는 법적으로 신빙성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의 송환을 정당화했다. 이는 이민법과 수사 시스템의 구조적 결함을 드러낸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 향후 전망과 법적 갈등

현재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과 인권 단체들은 트럼프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강한 반발을 표하고 있으며, 내부 고발, 위헌 소송, 의회 차원의 청문회 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의 이민 정책은 그의 권한 확대 시도로 해석되며, 재선 캠페인에서도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 핵심 키워드 요약

• 트럼프, 부켈레, CECOT, 엘살바도르 감옥
• 아브레고 가르시아, 강제 송환, 인권 침해
• 8조 위반, 대법원 명령 무시, 이민 정책
• 폭력 범죄자 해외 수감, 국제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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